대통령실. 野 ‘김여사 특검법’에 “총선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대담
“국회서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 정할 것”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뉴스1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총선 쟁점화함으로써 선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 법안이라 보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선 “1000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코로나라든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면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신설하기로 한 과학기술수석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직 편제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과학기술수석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 (정책) 총괄,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우선수위 조정, 인공지능(AI)·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등이 있다”면서 “사람을 발탁하고 찾는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