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연계해 금융 지원해야 불법 사금융 줄어"

금융연 "단순 생활비 지원으론 근본 해결 안 돼"
대출 중개사이트 이용 실태 분석 결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대출 중개사이트 이용자들 다수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자금 공급보다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득 증가를 독려하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대출 중개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소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설계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사진=한국금융연구원]

대출 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불법사금융의 주요 경로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채무자 대리인 4313명 중 80.1%가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4개 중개사이트에 작성된 실시간 문의 글을 분석한 결과, 직장인보다는 일용직, 무직, 주부, 대학생 등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다. 상환 능력을 넘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다시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금융연구원은 이용자들의 소득이 나아져 상환 능력이 커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햇살론,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은 이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금융연구원은 "미소금융 내 '취업 성공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하는 것을 금융지원의 최소 요건으로 해야 한다"며 "근무 기간에 따라서도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