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학 공짜'…일본도 '이러다 망한다' 비상

日 올해 출생아 수 5.8%줄어…"또 역대 최소"

일본의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약 4만4천 명 감소한 72만6천여 명으로 전망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올해 1∼10월 출생아 수 등을 근거로 올해 출생아가 72만6천416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77만759명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기록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사히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21년 대비 5.0% 줄었는데, 감소 폭이 더 커질 듯하다"며 "저출산 현상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200만 명을 넘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약 3조6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32조9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입니다. 일본은 현재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천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주는 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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