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추천했나…검사 안해본 ‘이 사람’ 새 법무장관 후보 급부상

이민청 설립·제시카법 제정 등
후임 장관 이어 받을 과제 산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떠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약 2주 전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전격 등판하는 만큼,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법무장관에 발탁해 ‘검찰 공화국’ 논란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후임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아야 한다.

한 전 장관은 취임 첫날 이민청 설립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직접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은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로,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가석방 불가 조건의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