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낙연 '탈당 딜레마'...공존과 분열 사이

■ 진행 : 임성호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역시탈당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27일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잔류할 의사도 보였는데, 탈당으로 가게 될까요?

[최창렬]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가 지금 앵커 말씀처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라든지 현재 당정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자신은 잔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런 징후는 잘 보이지 않죠. 단지 26일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니까 그 이후 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앞뒤를 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발언은 사실 당내에 있는 건강한 비판이라는 수위의 넘는 발언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7일인데 내일모레글피 아닙니까? 가시적인 그리고 동력을 받을 만한 그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천아용인이라고 몇 명 있잖아요. 천하람, 허은아 의원 분들. 그분들도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허은아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탈당 얘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 같은 건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탈당을 안 하는 것도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저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 잔류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의 하나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신당의 성과 여부 이전에 수도권에서 표차가 별로 안 나잖아요, 승패가 갈리는 게.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변수가 돼서 조금 더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을지. 그 갈림길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정치인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MZ세대, 젊은 세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7일 탈당을 하겠다. 그 전제조건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건데. 그런 것이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참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날 탈당을 못하면 정치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정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탈당을 할 수도 있겠다, 하겠다,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탈당을 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도생하다가 마지막 한 번 기회는 총선 직전 2월 말경에 다시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지금에서 물러나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를 규합한 다음에 이 몫을 가지고 4월 총선 직전에 다시 보수 대연합을 하는 합당이라든가, 흡수되든가. 이런 모습으로 정치적인 노선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있었는데 주류 희생, 김기현 전 대표도 당 대표직을 내려놨고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당의 명분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주류 희생이라는 것은 탈당의 명분이 다섯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라. 그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7일까지는 불가능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하루아침에 바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1월 1일날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정의 대전환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신년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그것은 27일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스스로 막다른 벽을 쳐놨기 때문에 27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수직적 당정을 수평적 당정관계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전환 이런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몰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탈당을 하게 된다면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대표와 제3지대 연대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탈당을 해서 신당을 하려면 합류할 인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아용인은 합류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또 현역 의원의 탈당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전혀 정치권에 몸 담지 않았던 젊은 인사들과 함께 창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세대교체도 좋고 현재 양당 거대 체제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그러한 세력 없이 과연 신당이 동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양향자, 금태섭 신당과 합류할 수는 있어요.

합류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역시 그 움직임도 그렇게 탄력을 받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탈당은 하기는 해야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탈당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일정, 정치적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그야말로 의미 있는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3지대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나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3지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세력화가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양향자도 그렇고 금태섭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말이죠. 이들이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충족 사안을 어떻게 결집해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역량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힘이 들 것 같아요.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당을 만든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쪽과 합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현실 세력이라든지 정치 현실로 볼 때 신당의 동력은 대단히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완전히 에너지가 분출해서 정치적 에너지가 같이 용트림치면서 나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은데.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정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나 정치적 에너지가 결집될 만한 그런 구심점까지 이들 인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성호]

이준석 전 대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세력들이 마찬가지고요. 양향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군소정당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현행 선거법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재명,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고수해야 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미세하게 어떤 분위기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되 국민의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협상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걸고 이준석 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대도 하지만 각자도생해서 유의미한 득표를 얻으면 의석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마지막 변수고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오는 26일이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것 같은데. 한 장관이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설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설득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승리가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라는 건 뭡니까? 표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든 표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의 제1차적인 목표는 우선 이준석 전 대표와 타협을 잘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잔류시키는 건데. 그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이 전 대표에게 통 명분이 없어요. 갑자기 한동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으로 국정운영의 방식도 바뀔 것이고, 수직적 당정관계도 바뀔 거라고 예상되니까 나는 남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말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탈당을 하지 않고 잔류할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궁핍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탈당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다시 거둬들이기에는 여권이 너무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한 말이 워낙 강했고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탈당 쪽으로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과연 탈당을 한 다음에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탈당을 하면 신당을 만들어야만 본인의 정치적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기이기 때문에 정당 없이 그냥 탈당하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든가 지금까지 하는 워딩을 보면 정치를 앞을 계속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에서 활로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보수 정치진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후를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그냥 탈당하고 백의종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당이 없으면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고. 물론 정치평론이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를 끊임없이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물러나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 내의 갈등만 키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원들 7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원들은 정치 리스크를 알면서도 안고 가겠다는 그런 당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비명계들의 공간이 전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처럼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번에 아슬아슬 마지막 역전 직전에서 이것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나올 그런 정치적인 의지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낙연 대표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8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총선 끝나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진보나 아주 격변을 치를 텐데. 그게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민주계열의 정당이 대선 직전에서 다시 합치기 때문에 그때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는 어차피 나갈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라. 안 하면 나는 나가겠다.

정치에 배수진을 치는 것은 그만큼 이후의 플랜을 짜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워딩이 나오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어떤 지분을 차지하고 이재명 대표와 잘하고 싶고, 그러면 저런 워딩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 요구,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사퇴 요구를요?

[앵커]

아니요, 사퇴 요구를.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퇴하더라도 대체적인 공천의 윤곽을 만들어놓고 친명계 인사들로 대체 공천의 라인업을 짜고 난 다음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총선 임박해서.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낙연 전 대표 말마따나 일주일에 두세 번,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세 번씩이나 재판정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총선 때까지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려 한다면 자신의 세력을 심어놔야 되겠죠.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천을 자신의 세력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총선에 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건 당장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봐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지금 이재명과 당에서 현재로서는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계속 얘기해 왔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들어와서 뭘로 얘기할 겁니까? 자기 지분이 어디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대권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통합비대위를 꾸리고 통합비대위라는 건 전제가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비대위의 전제거든요. 통합비대위를 꾸리고 그것과 연동된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명낙회동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의 결실로써 만나서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양쪽 간의 소통도 없고 생각이 다른데 만나서 사진 찍어 뭐하겠냐고요.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그것도 별로 만나야 특별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원론적인 얘기한 거고. 저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갈 것이다. 가고 나서 총선 직전에 하나의 컨벤션효과 비슷하게 해서 당대표 사퇴하고. 그리고 선거에 임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다음에는 비명계가 상당히 상처를 받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사들과 같이할 가능성이 있죠, 아직.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할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를 설득할 만한 뚜렷한 메시지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본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확고한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당에 확고히 구축해 놓겠다는 건데.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정세균 총리도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하니까 당신 나가지 마시오, 이런 상징적인 메세지는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 총리를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표는 스타일상 어차피 두 분이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반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혁신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처럼 사퇴를 하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양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되자마자 당대표에 출마해서 대표가 됐고. 그 목적이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인 위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모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장해제하라는 것은 정계은퇴를 하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가파른 정치쇄신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민주당은 구시대 정당, 낡은 정당 그리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당.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특히 중도층들 앞에 이것이 섰을 때 이재명 대표는 거기까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마지막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당내 정치세력은 다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이 혁신을 두고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정말 정략적인,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아마 처리하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법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면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 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먼저 거부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결국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무적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리고 총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 사태를 진행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워딩을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특검이 총선 전에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벌써 2020년 3월에 고발돼서 4년이 흘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1년 6개월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지난 4월 27일날 태웠지만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이것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크고.

첫째는 물론 국민의 여론조사 지표가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여론적 지표도 있지만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처럼 2003년에. 다수당의 위력을 너무 민주당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따라서는 과연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어느 쪽이 정치적 이득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특검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수용을 하든 거부하든, 그 이후에 국민의 정치적인 후폭풍은 어떻게 돌아갈지 그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다수로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한동훈 전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독소조항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수사상황이 생중계된다.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러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권 내에서.

그리고 여권 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총선 전에 부단하게 수사상황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계속 거명되는 게 아마 총선에 치명적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부권 행사는 거의 90% 이상, 99%에 가깝다고 보고.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가 저거 아닙니까?

지금 대체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다음에 28일에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는 비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떠한 모양의 발언, 어떠한 수위의 발언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인데 이미 자신의 생각을 이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특검을 거부하는 게 꼭 국민의힘의 생각처럼 유리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유리하다기보다는 불리한 걸 막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발상으로 특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독소조항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소조항도 있고 민주당의 총선전략이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내에서 그렇게 수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보고 하는 얘기가 자신 있으면 영장심사 받아라, 이런 얘기랑 같은 논리예요.

우리 특검 받겠다. 그러나 그 심판은 국민이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파격적인 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드디어 다르구나.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여권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너무 과거의 국민의힘 문법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뭔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부터가 28일날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태도도 바뀌는 걸 고려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김건희 여사가 문제 없다면, 물론 계속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불리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압니다. 별로 문제 없네,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정부 때 털어도 안 나왔던 게 역시 맞는 거구나. 정말 민주당이 총선 전에 저걸 하려고 저렇게까지 정략적으로 했던 것이구나라는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장성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말한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우려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09년에서 12년에 일어났고 윤석열 대통령과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현직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그리고 최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수사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리고 거기 특검법에 보면 조사 대상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관계자, 가족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이외에 방대하게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만 특검과 관련해서만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마찬가지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수사 상황 공개원칙을 금지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보에 보면 상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관련자라든가 기타등등의 사건들을 언론에 수시로 하면 이것이 이미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지만 이것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그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특검을 종료하고 나면 총선 한참 뒤에 종료가 될 텐데 그러면 이미 이것이 위법적인 사항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총선 현장에 들어간다. 그런 악영향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대안이 있다면 지금 정의당 등, 정의당은 교섭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에 이런 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명분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드루킹, 최순실 특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민주당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들이 이렇게 해 봤자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조항. 시기, 언론 브리핑, 정의당 추천 등 이 3개 중에서 어느 한두 개를 타협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게. 그럼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또 특검법 그대로 제출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할 거 뻔히 알면서도 통과시킨 민주당도 그건 생각이 너무나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해서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런 건 우리 타협합시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할 게 아니고 정의당 추천, 시기, 언론브리핑 이거 세 개 다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명분이 약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특검법이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제시한 다음에 민주당이 그때도 셋 다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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