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1152조원 규모 국방수권법 확정…“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력 위협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 늘린 8860억달러(약 1152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지난 13일과 14일에 각각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은 87대 13으로 국방수권법을 승인했고, 하원에서는 310대 118로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

매년 미 의회의 시의를 거치는 국방수권법은 군인 급여 인상, 선박 및 항공기 구매, 대만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지원과 같은 정책을 다룬다. 2024국방수권법의 분량은 3100페이지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국방수권법은 미군의 급여를 5.2% 인상하고, 특정 중국 배터리 회사가 미국 국방부에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보안 지원 이니셔티브’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내년 9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서 각각 3억달러(약 3909억원)를 승인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 승인을 거부했다”며 “2024국방수권법에 담긴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610억달러(약 79조483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