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정책실장 “건전 재정으로 미래 준비…물가 안정 중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꼭 이루고 싶은 것으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오늘(24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는지 세계적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게 국가가 얼마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특히,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돼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며 건전 재정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지에 용량을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지난 2년 동안 여러 품목들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호텔, 식당 등 내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며 "외국 인력이 가게 되면 인건비 압력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 경기 지표상으로는 나아질 것…금리·부동산 세밀히 관리"

이 실장은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세 속에 경제가 올해 전망치 1.4%보다 높은 2.1~2.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물가 역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리 역시, 미국 등에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낮췄는데 또 전과 같이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부동산 시장을 올라가게 되면 경제 정책이 다 뒤틀리게 된다. 굉장히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집값 안정화시켜 직주근접해야…'노후성' 기준 재건축 기간 짧아질 것"

이관섭 실장은 광역 도시 교통 문제에 대해선 내년 3월 수서-동탄 GTX-A 노선이 개통되는 등 광역 철도망을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직장 근처에 집이 있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 착수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연한이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급 측면에서 정책을 많이 펴왔다"며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 뭔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닥 난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양도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 "의료 문제, 의사수 부족해 발생…간병, 산업과 선순환 필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지금 당장 의사를 늘려놓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의사 수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경감,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 등 개선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재정으로 돈을 지원하기보다 시간제 서비스, 전문 인력 서비스 등 간병 기관간 경쟁을 도입해 산업과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지난 10월 확정해 국회로 보냈다"며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잘 협조해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책실 신설, 정책 협조 강화 위한 것…쌍특검,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이관섭 실장은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실설이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존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서실장의 총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 측면이 있었고, 정책만 따로 모아서 정책부서 간 협조를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책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게 부처마다 R&D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것들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예산을 더 넣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처 간의 조정이 더 잘 되게 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며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당장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기조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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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