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아바타' 벗어날 수 있을까" 한동훈 비대위에 쏠리는 질문

한동훈 비대위에 신문들 '띄우기' 혹은 '회의론'
동아 "당 얼굴 바뀐다고 당 안 바뀌어"…한국 '2인 방통위 위법' 사설
이태원특별법 불발 "유족이 오체투지 왜 했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23일 신문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전망으로 1면을 배치했다. 한동훈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재편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국민의힘 내 주문을 다룬 기사를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충고'가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혁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 탈피, 비윤석열(비윤)계 포용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혁신을 보여줄 첫 관문은 비대위원 인선”이라며 “지도부에 더 이상의 검찰·경찰 출신은 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가장 어려운 과제로는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 벗기가 꼽힌다”며 “한 비윤계 인사는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다. 임기를 3년이나 남긴 대통령을 두고, 한 전 장관이 노태우의 6·29선언 같은 것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신문은 한 전 장관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특검법을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 명품백 수수 의혹에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을 낳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의 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공격적인 언사에 대한 걱정도 있다”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마이너스”라는 여당 중진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니던데”라고 질문 의도를 공격했다. 20일 거취를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엔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신문들은 한동훈 비대위가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관계를 재편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은 한 전 장관이 마주한 1차 관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한 전 장관이 '특검 반대'만을 외쳐서는 여론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당 안팎에선 한 지명자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적절한 비판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다만 첫 시험대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근본 관계 재정립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와 함께 띄우는 '세대론'도 분석 대상이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카드로 '세대교체론'을 띄웠다며 “내년 총선 프레임을 여당에 불리한 '정권 심판론'에서 '미래와 젊음'으로 바꾸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줄곧 86세대와 각을 세워왔다. 세대교체 구도로 총선을 치를 적임자인 셈”이라며 “야당은 곧바로 맞불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투 톱'인 한동훈-윤재옥 조합이 각각 검사와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번 비대위 구성은 보수 정치권의 세대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당내 '한동훈 띄우기'에 힘 싣는 논조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비대위원이) 30·40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지 않겠느냐. 신선한 느낌을 위해 외부 인사도 많이 포함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탈이념' '중도 확장성'에 초점을 둔 지도부로, 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라며 “정치에 대한 한 전 장관의 비판적 태도가 향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선은 “한 전 장관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며 “그는 '지난 대선 때 검찰에서 용병(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다 후보로 써야 할 만큼 국민의힘도 무능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동아 “당 얼굴 바뀐다고 당이 안 바뀌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전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로 국민의힘이 달라질지를 놓고 회의적으로 봤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해야 '진정한 물갈이'가 가능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장관 추대와 함께 '정치 세대교체'란 말이 나오는 데 “국힘은 2020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40% 이상을 물갈이했다. 그 자리에 채워 넣은 초선들로 국힘이 바뀌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들은 적절한 비판으로 정부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재공천을 바라며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한 위원장이 검사로서 또 장관으로서 박수를 받았던 장점은 정치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기대감 못지않게 불안감도 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개혁의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강화했다가 비대위 체제를 맞았다”며 “당정 관계를 정상화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해야 진정한 물갈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 않는다”며 “개혁은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물갈이를 해서 채워 넣은 의원들을 또 물갈이해야 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 그리고 당심(黨心)을 넘어 민심(民心)에 부응하는 물갈이여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19개월은? '엄벌주의 포퓰리즘'

경향신문은 지난 19개월간 한 전 장관이 장관으로 보여준 법무 행정을 평가하는 보도를 냈다. '성적표'는 “재임 기간 내내 야당을 공격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아 정작 필요한 법무 행정에서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로 요약했다.

한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을 돌이키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에 돌입했고,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려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을 낳았다. 경향신문은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검찰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나섰고, 이들은 여러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등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검증 작업을 법무부에 맡겼는데, 경향신문은 “이후 정부의 '인사 실패'와 관련한 비판이 법무부에 쇄도하자 이 같은 출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부실 검증'이 문제된 사례가 잇따랐다는 평가다.

경향신문은 한 전 장관의 기조를 '엄벌주의에 치우친 포퓰리즘'으로 평가했다. 사형집행 시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지정시설 거주법 등이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사건, 세월호 유족 2차 가해 사건 등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한국 '2인체제 위법' 판단에 사설 “방통위라 부를 수도 없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려온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한국일보가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향후 방통위는 '5인 체제'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법적 토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대로 권 이사장 승소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8월부터 이동관 당시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해왔다. 한국일보는 “'2인 체제'는 사실 '위원회'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 지형을 친여권으로 바꾸기 위해 무리한 결정들이 줄을 이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불발 “유족이 보상 위해 오체투지했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여당의 진상규명 반대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이마저 받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겨레는 유가족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진상규명을 빼고 유족 지원만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은 경찰 수사로 마무리된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한파 속에 단식농성과 오체투지까지 벌이는 이유가 '더 많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관련 기관들은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후속 조치 등 모든 면에서 대응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형사적 책임에 한정된 검경 수사는 현장에 있던 실무급에 대해서만 '꼬리 자르기' 하는 식으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지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재하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일관된 요구”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반대 입장에 힘을 싣는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에 집착”한다며 국회 특검 임명 요청 권한과 활동 기간 등을 들며 “총선 때까지 참사 이슈를 이어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 발생 이후 8년 동안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되풀이한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조항들을 없앤 뒤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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