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쇄신' 준신위 첫발…제4이통 삼파전[뉴스잇(IT)쥬]

쇄신기구 본격 가동…본사 및 계열사 경영 활동 관리 감독
5G 28㎓ 주파수 신청 사업자 세곳…내년도 R&D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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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준신위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미소 짓고 있다. 준신위는 카카오 본사와 공동체(계열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다. 2023.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카카오(035720)의 쇄신을 위해 꾸려진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첫발을 뗐다. 외부 독립기구인 준신위는 모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직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에 세종텔레콤(036630),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 등이 도전한다. 세곳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주파수 경매가 본격 실시된다.

◇카카오 준신위 본격 가동…인수·주식 거래 등 검토

이달 18일 서울 강남구 이지빌딩에서 카카오 준신위 첫 회의가 열렸다. 준신위는 카카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꾸려진 외부 독립 기구로 이달 11일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 본사 및 계열사의 준법 감시와 내부 통제 체계를 쇄신하는 집행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수·언론인 등 6명의 전문가가 1기 위원으로 참여해 매달 1회 회의를 진행한다.

준신위는 준법 통제 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주요 경영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와 주식시장 거래 내역 등도 검토한다.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제보 메일도 오픈했다. 다음 달에는 외부 의견을 듣는 제보 웹사이트를 마련한다.

같은 날 정신아 신임 대표 내정자는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이후 매주 월요일 오전 카카오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대표 내정자는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았지만, 카카오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미래모바일 '제4 이통 도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 등 세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개 사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는 컨소시엄을 꾸려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신청했다. 미래모바일도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꾸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 대역 800메가헤르츠(㎒) 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할당됐다. 그러나 정부는 장비 구축 수량 미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해당 주파수를 회수했다. 3사의 망 구축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했다.

정부는 주파수를 이통 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할당해 4번째 이통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후 한달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파수 경매가 본격 실시된다.

◇내년도 R&D 예산 약 27조원 확정…올해比 14.7% 삭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약 26조5000억원 규모로 이달 21일 확정됐다. 정부 원안 대비 6217억원 늘어났지만 올해보다는 14.7% 삭감됐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 등 연구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 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을 포함하는 기초연구 지원에 2078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총 18조5625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부안 18조2899억원 대비 2726억원 늘어난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은 총 2503억원으로 올해보다 4%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139억원 늘어났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