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스트레스 줄여주세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한 기대[부동산백서]

청문회 통해 집값 안정 여러 번 강조…지역균형발전 의지도 드러내
10년 만에 맞은 '국토부' 출신 장관…"부처의 진짜 저력 보여줄 때"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집값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줬으면 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신임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향해 국민들을 이 같은 점들을 원했습니다. 전임 원희룡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의 국토교통 정책의 일선 최고 책임자가 될 박 장관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국민의 숙원인 '집값 안정화'는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숙제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마음에 드는 아파트 구매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 수준…공급에 방점 두고 주거안전 최선" 약속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15.2년을 모아야 합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가 이를 보여주는데 서울이 15.2배, 수도권이 9.3배를 보였습니다.

박 장관도 현재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취임 후 공급에 방점을 두고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PIR이 홍콩보다는 낮지만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높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 역시 부동산 가격이 소득대비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깊게 자주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심 내 필요한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내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한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부처의 진짜 저력 모두 보여줄 때"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소멸 위혐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체 14개 시군구 중 13곳이나 소멸위험 시군구로 분류됐습니다.

박 장관은 "균형발전은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렵다"며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을 의지를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심시가지의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1순위인데 재생 후에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균형발전 말고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 출퇴근 교통망 개선, 안전취약요소 점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박 후보자의 앞에는 국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로 10년만에 임명된 국토부 출신인 박 장관이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한 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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