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억대 체납’ 박유천, 이번엔 소속사 배상 판결

박유천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하여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원고(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했다.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박유천이 2021년 7월께부터 전속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유천 등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유천이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박유천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전속계약에 따라 박유천이 원고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활동 금지 청구는 앞선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