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정책' 향방은…후임 인선 촉각

장영수·길태기·박성재 등 거론…정책추진 연속성 여부 관심
한동훈 "좋은 정책들 빛바랠 일 없어…오히려 그 반대일 것"

한동훈에 쏠린 눈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면서 후임 인선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지도 관심이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약 2주 전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후임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등 한 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청 설립은 한 전 장관이 취임 첫날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으로, 이달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해 25분간 직접 발표할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으나 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후임 장관 몫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이웃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석방 불가 조건의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사안들은 법무부가 지난 10월 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직원들에게 박수 받는 한동훈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3.12.21 saba@yna.co.kr

일각에서는 '실세 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이 떠나면서 강한 의지로 추진했던 '한동훈표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앞서 발의된 법안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한 전 장관이 여당의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국회에서 입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들이 빛이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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