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의 전쟁`중인 머스크 또 패소… 법원 "미지급 보너스 50% 지급하라"

김성준 2023. 12. 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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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후 수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직원들 보너스 미지급 소송에서 노사계약 위반 판결을 받았다.

그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후에 노사 간 당초 합의된 연간 보너스 목표치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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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후 수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직원들 보너스 미지급 소송에서 노사계약 위반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트위터 측이 직원들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트위터의 보상 부문 수석책임자였던 마크 쇼빙거가 지난 5월 회사를 떠난 뒤 제기한 것이다. 그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후에 노사 간 당초 합의된 연간 보너스 목표치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위터 측 변호사들은 노사간 정식 계약이 아닌 '머스크의 구두 약속'일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의 판단을 달랐다.

그는 "쇼빙거가 트위터 측이 요구한 일을 이행한 만큼,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트위터 측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됐다"며 "결국 트위터 측이 약속된 보너스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는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고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하면서 전 임직원들에게서 수많은 소송을 당했다.

소송내용 또한 다양하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X가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했고, 정리해고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관한 잘못이나 책임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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