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덮칠 ‘쌍특검’…野 “받아야 국민의힘 혁신”

28일 쌍특검 단독 처리 입장 굳힌 野
韓, ‘독소조항’ 강조로 여론전 펼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법리스크’ 공세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맞게 될 야당의 첫 공세에 한 전 장관이 어떤 대응을 펼칠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됐지만, 이후 60일이 지난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될 예정이다.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당의 동의가 없어도 쌍특검법에 대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아낼 방법은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로 간판을 바꾼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민의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 프레임 벗어나기 위해선 한 전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을 지명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 전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며 한 전 장관을 압박했다.

이는 앞서 한 전 장관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수정하면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장관이 민주당 발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부각 시켜 총선 전 파장을 줄이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이후로 특검법 통과를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논리를 강화하고,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에 타협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 28일은 누가 재량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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