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한 푼도 안 준 재개발 사업…어떻게 될까?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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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의 둔촌주공? 대조1구역도 멈췄다
2. "청약통장 있으면 뭐하나"…1년간 91만명 깼다
3.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되는거야 마는거야?

제2의 둔촌주공? 은평 대조1구역도 멈췄다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자 공사 중단을 선언한 거죠. 공사 중단 장기화로 분담금 폭탄을 떠안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최고 25층, 2451가구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짓는 사업이에요.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할 당시 공사비는 5800억원 규모랍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분양에 돌입해 2026년 입주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조합장이 직무정지되고 조합원 간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내부 갈등이 심해지며 혼란을 겪었어요.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 1800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대요.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공사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1월1일부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안내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의 피해에요. 조합 집행부의 과실로 모든 총회 개최가 막혔는데요. 가구당 1억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돼요. 조합원들은 직무대행 체제로 총회를 개최하고자 조합원 발의서를 모으고 있답니다. 시공사와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 있으면 뭐하나"…1년간 91만명 깼다

다들 청약통장 갖고 계신가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91만명 줄었어요. 지난해 6월(2703만명)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청약통장을 깨는 주된 이유로 높은 분양가가 꼽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415만원으로 1년새 14.4% 올랐어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11억원이 넘네요. 한 청약 전문가는 분양가가 높아지자 청약보다는 구축 매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청약통장 금리가 일반예금 금리보다 낮은 점도 해지 사유랍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높여잡았는데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4% 가까이 돼 청약통장보다 매력적이죠. 청약 당첨을 노리지 않더라도 금리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던 사람들은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혜택 강화에 나섰어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가점제 동점자가 생기면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 준대요.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져 일찍 가입하면 유리해지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되는거야 마는거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중재안은 나오지 않고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만 계속되는 모양새에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올해 말까지 발표하는 건 맞지만 며칠인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노선으로 2017년부터 논의됐어요. 인천시는 불로역, 김포시는 감정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했는데요. 인천시 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자 김포시는 반발했어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의 SNS에 "김포시 안대로 결정나지 않으면 건폐장 처리는 재협의 해야 한다"고 올렸네요.

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대광위가 중립적으로 검토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간 철도노선 결정은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급급했는데요. 두 행정구역의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또 향후 시가지 확장이나 신도시 가능성을 염두해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검단·김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걸텐데요. 한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포골드라인 교통 문제 해소와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어요. 2017년부터 시작된 5호선 연장 논의, 드디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 /그래픽=비즈워치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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