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신뢰" 밈까지 나온 전청조 사건…나라 망칠 간첩엔 '무관심'

[MT리포트/간첩신고는 112]-②

[편집자주] 내년부터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경찰이 전담한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준비는 여전히 미진해 자칫 안보 공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방첩에 사용되는 안보예산 조정권한이 국정원에 있어 기관간 협조가 필수적인데 수사에 있어 기관간 권한의 경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안보경찰'은 경찰 내 대표적인 비인기 보직이어서 우수 수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마약 스캔들, 전청조 사건 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하면서 어려운 게 대공수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한 대공수사 전문 수사관이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대공수사의 중요성에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간첩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오해도 여전하다"고 했다.

대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위험도가 훨씬 높지만 대중의 관심에서 멀다. 반국가·이적단체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 국가 전복인 만큼 방첩에 실패할 경우 한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찰은 지적한다.

=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코리아연대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5.7.15/뉴스1

일각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수사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미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해 종북단체 구성원을 잡아들인 사례도 많다.

2013년 '6·15소풍 적발 사건', 2015년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조직원 검거' 등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북한발 사이버공격을 적발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경찰은 2015년 8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모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해 넘겼다.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했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활동했던 이적단체다.

이 조직은 유럽문화 탐방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자금을 마련했다. 조직원들은 현지 여행사 직원·가이드 등 평범한 직업으로 위장해 활동했고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은 유럽에서 열린 종북행사, 국내 북한 찬양·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등 반정부 투쟁 이적활동에 쓰였다. 2013년엔 독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접촉·회합을 하기도 했다.

코리아연대가 운영하던 언론매체 21세기민족일보 홈페이지/사진제공=홈페이지 캡처

또 이곳 공동대표 황모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밀입북해 조문하고,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추도대회 등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황씨는 조의록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고 적었다.

이들은 국내 각종 언론매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고 주한미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한국에서도 당당히 활동했다. 많은 경찰들이 "간첩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왕성히 활동 중"이라고 단언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던 국정원 시기와 달리 앞으로 '정치중립적'인 대공수사를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주문한다. 김상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정원 특징 때문에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간 측면도 있다"며 "(이런 배경을 아는) 경찰이 중립적인 자세로 대공수사를 할 것이란 기대도 할만하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