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쌍특검·이태원특별법' 처리 두고 대치…극적 협상 이룰까

오는 28일 본회의서 대장동·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 '강행' 처리 예고 속 한동훈 정치무대 첫 시험대 관측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원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마지막 남은 일정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이어갔다.

전날(23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을 총선 이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며 "이태원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중재한 건이다. 민주당은 참사의 아픔마저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도 서로의 입장을 반복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며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강행 예고에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며 "그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이 많다"고 맞받아쳤다.

또 이날(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의장이 제시한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관련 각 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는 내용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유가족과 협의'를 우선하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점을 찾는 게 첫 번째"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 (부의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한차례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된 만큼, 당이 별도로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내용대로 진상조사보다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쌍특검법 강행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정치 데뷔 무대로 야당의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특히 한 전 장관은 최근 총선 이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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