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나오는 '저출산-집값' 보고서, 해답은 없을까

한은, 2010년 이어 올해 저출산 보고서 발표 ‘호평’
“당장 효과 못봐도 ‘저출산-집값’ 지적 지속돼야”

한국은행이 이달초 내놓은 저출산 보고서는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았다.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해야 출산율이 0.002명 늘어난다’는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주택가격과 함께 도시인구 집중도 개선,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 소관 부처가 긴급회의를 열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한은이 저출산과 집값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당시 금융경제연구원(現경제연구원)에서 낸 적 있다. 대한국토계획학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러 단체에서 저출산과 주택가격을 연관지은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다만 발표 직후 ‘반짝’ 화제가 됐다가 잊혀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13년 전에도 저출산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 당시 금융경제연구원이 낸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남성에게 주어진 신혼집 마련의 부담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에 빈자리가 여럿 보인다./뉴스1

한은 경제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 원인·영향·대책’에는 출산율이 1%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하는 6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초저출산의 원인 중 경제적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혼인과 출산을 앞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외 여러 조직에서도 저출산과 집값을 분석한 보고서는 다수 있었다. 임보영, 강정구,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2018년 대한국토계획학회에서 발간한 ‘지역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는 개인일수록 결혼 확률과 유자녀 확률이 낮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당시 반향을 크게 일으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p)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이같은 저출산 보고서들은 발표됐을 당시에는 메스컴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일이 많지 않다. 다만 이달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가 나간 뒤에는 보건복지부가 긴급전문가회의까지 소집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여기에는 저자도 초대돼 정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나온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 시점에서 지금껏 발표된 보고서 중 현실화가 가능한 것도 없지는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저출산 대응 주택 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 보고서’가 그 중 하나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가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0.99명)보다 약 0.13명 많았다는 점을 입증해 냈다. 정부는 올해 특례보금자리대출에 이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설해 젊은 층들의 민간에서의 내집 마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주거의 안정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층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자체가 워낙 중요한 이슈이지만 원인이 복합적인 데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느 곳에서 지적을 하든 당장 효과를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굳이 저출산 문제가 아니어도 젊은계층의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