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특허는 왜 중요한가...美로 가는 '모태특허' [심영택의 수담활론]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연재> 대한민국 혁신가의 특허전략
[2]. 미국 특허가 제일 중요하기에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특허의 제조

韓특허는 왜 중요한가...美로 가는 '모태특허' [심

[파이낸셜뉴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특허는 단연 미국 특허입니다. 발명이 뛰어날수록, 기술이 우수할수록, 미국 특허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변리사나 특허 변호사를 고용해 직접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막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껏 수백만 원 정도면 충분한 국내 특허 확보 비용과 달리,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로펌을 통한 미국 특허 출원, 등록, 유지에 들어가는 돈은 평균 5만6525달러(미국 지식재산변호사협회·AIPLA, 2018년 기준)나 됩니다. 미국 특허 비용의 80%가 특허 변호사 비용입니다. 5만6000달러라는 비용은 어디까지나 평균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수의 특허 로펌을 고용한다면 비용은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허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등록 특허의 무효율이 높고,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도 받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변리사의 수임료 역시 20~30년 이상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변리사의 경쟁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공계 지식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에도 정통합니다. 대한민국 변리사의 역량은 평균적으로 미국 변리사의 역량을 넘어선다고 장담합니다. 분야에 따라선 미국 특허 변호사 못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 집단의 수임료가 20~30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했으니,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다'는 말로 설명됩니다.

뉴스1

국내 발명가는 가성비 높은 국내 변리업계를 활용해 양질의 국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한 발명가는 최초에 출원한 국내 특허의 출원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파리 조약이나 특허협력조약(PCT)를 통해 전략적 주요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에 추후 출원되는 특허들은 모두 최초 출원인 국내 특허 출원일에 상기 국가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한민국 특허가 미국 및 전략적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 획득을 위한 '모태 특허'이자 '징검다리 특허'라는 것입니다.

단, 국내 특허 출원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전략적 주요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미 출원한 국내 특허의 명세서와 앞으로 출원할 전략적 주요 국가의 명세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략적 주요 국가에 출원하려는 명세서는 바로 최초 출원인 국내 특허의 명세서의 번역에 해당합니다. 최초 출원한 국내 특허 명세서의 번역 시 신규 사항은 절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한 국내 특허의 명세서가 저질이라면, 이를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한 명세서 역시 저질 명세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명이 뛰어날수록, 기술이 우수할수록, 우량 대리인 선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량 대리인에게 우량한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주요 국가 특허의 모태 특허이자 징검다리 특허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제조해야 합니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퍼스트페이스 공동대표

<글 싣는 순서> '대한민국 혁신가의 특허전략'
[1]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 특허의 확보(11월4일)
[2] 미국 특허가 제일 중요하기에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특허의 제조(12월24일)
[3] 인공지능 특허의 특허성에 대한 예측
[4] 대한민국 혁신가와 변리업계의 전략
[5] 대한민국 정부, 특히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전략
[6] 중국의 인해전술 특허 전략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