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vs 檢 “악의적 허위주장”

양측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실태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쪼개기 결제' 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며 "지난 정부 점검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됐다. 악위적 허위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직원들은 지청 업추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며 "당시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수활동비(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검찰이 시정잡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도둑질해 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대책위 의혹에 반박했다.

부천지청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부천지청장 인사 발령으로 직원과 식사했던 자리로,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식사 비용 71만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원을, 나머지는 기관장 사비로 결제했다"며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수증 축소 및 조작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활비 나눠쓰기, 몰아쓰기, 포상금 전용 의혹에도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