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 높아졌으면”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많이 태어났으면"

인천에 사는 임산부 김민경씨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우선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다.

또 만 8∼18세에도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씨는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천8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인천시 발표 이후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거나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댓글이 잇따랐다.

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천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식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낳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인천시가 아이드림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404억원이다.

시는 내년 천사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1만4천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를 2만5천명가량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맘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가 이번에 마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