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본격 등판 ...정치권 세대교체론 급부상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하면서 연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참신함을 앞세운 한 전 장관의 등장이 인적 쇄신에 불을 당길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둔 여당과통합 해법을 놓고 고민 중인 야당,한 주간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주 뜨겁게 뉴스를 달궜던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8일 만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여당으로서도 아마 모험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번 정권 들어서 비대위 보면 주호영, 정진석 아주 경륜 있는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정치경험 전부한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그만큼 국민의힘이 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선에서 한번 이기고 지선이 어느 정도 방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번에 대선, 지선 이후에 총선에서 만약 승리하지 아니한다면 이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에 민주당에서 빼앗겼던 지선, 총선, 대선, 큰 보궐선거까지 연달아 4연패를 했으므로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상이라는 마인드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명운을 걸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상시국에 비상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치경험이 전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경험이란 여의도 정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여의도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나오자마자 대표가 됐어요.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교수 역시 나오자마자 거의 당대표로 바로 갔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비서실장만 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역시 사실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지 여의도 정치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네 분은 초선에 바로 당대표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초선 전에 전혀 여의도 정치가 없는. 그런데 각각의 상황들을 보면 이유가 있었다. 즉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난 그런 유권자들이 보다 새로운 지형을 원하고 이 정당의 혁신을 원할 때 사실상 경험이 없다, 있다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바람을 꼭 일으켜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 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유용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윤석열 정권과 함께해 온 분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찰 생활에서 특검 때도 같이 일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도 일했고 또 검언유착 사건이나 고발사주 사건에도 많이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야당 탄압에 앞장섰고 이러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을 살리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새롭게 보겠습니까? 정치경험은 없죠. 여의도 문법도 없습니다. 특수부 출신으로서의 정치검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경험이 있다고 보여져요. 특수부가 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서 검찰정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새롭거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거나 우리 정치가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국민의 이익과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듬고 할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서 장관 사임에서 면직안 재가까지 아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뜸들였던 것 같은데요. 조금 달라진 행보입니다. 이임식 직후 인터뷰 화면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비유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당의 처지를 9회 말 투아웃에 비유하고 있고 자신이 타석에 서서 홈런을 칠지 볼을 골라낼지 타자 역할을 자임한 셈인데. 한 장관의 이런 선택은 자충수일까요, 아니면 묘수일까요?

[이종근]

한 장관이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당장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또는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호지세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타면 어쩔 수 없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호랑이 등에 탔다고 비유할 때는 그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갤럽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상당히 앞에 있는 결과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보수 쪽의 차기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또 총선이라는 건 어쨌든 이 정당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이 정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이 정당이 앞으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뚜렷한 차기 주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총선에서도, 물론 총선은 270여 지역구를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당의 간판격인 사람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현재 시점이 수도권에 6곳밖에 없다, 우세지역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김기현 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에 갈등이 노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수습을 하지 아니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슈를 선점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의 외적 환경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어쨌든 한 장관으로서는 모험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장관이 인식하는 것도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굉장히 위기상황이고요. 배가 12척 남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12척이면 위기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관심거리예요. 중도, 수도권, 청년에 중심을 맞춰서 비대위원을 꾸릴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용화]

첫 번째로 9회 말 투아웃의 위기상황이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위기상황이라는 건 한동훈 장관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투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회말 투아웃까지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거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책임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그 정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투수를 하겠다? 이런 어불성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도층이라든가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을 얘기하는데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양쪽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힐난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었고 그러다가 또 영장이 기각됐고. 그런데 과연 중도층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호감 어린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물론 이쪽의 민주당 지지자층들에서는 아주 극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정서가.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수도권에 있는 층들은 대부분 다 상당히 개혁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있는 인물을 원하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여태까지 25년 동안 검찰만 해 온 사람 아니에요. 검찰만 해 오고 특수부만 해 왔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라인이고. 그런데 어떤 비전과 어떤 개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저분이 검찰 개혁에 앞장섰나요? 검찰개혁에 저항했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정치라고 그러는데 1973년생인 것 같은데요. 청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느냐? 전혀 기억나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겠느냐는 생각을... 9회말 투아웃에 스트라이크다. 자기 자신이 자초한 것인데 어떻게 구원투수가 되겠느냐. 완전히 구원투수가 아니라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원을 꾸리면서 아예 세대교체를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586 정당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789비대위, 70, 80, 90년대생이 주축이 되도록 교체하자는 건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근]

이건 하태경 의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될 주장이라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니까 역시 국민의힘이라고 치고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공동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말이 586 청산, 민주당 내에서 586 청산이었고요. 2020년에 중앙일보가 21대 국회가 출범하자 300명 의원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역대 어떠한 국회에서도 특정한 세대가 3분의 2를 차지한 적이 없었다 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86들 전체 국회의 3분의 2를 최초로 차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지금의 21대 국회가 60% 가까이 60년에서 69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점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이전의 어떤 세대도 50대가 됐을 때 50% 내외까지는 있었어요. 1930년대생이 50대가 됐을 때. 그런데 1960년대생이 이렇게까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인원이 전부 다 운동권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대적으로 97세대, 즉 90년대생과 70년대 학번이라고 표현되는 또 40대, 30대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청년세대들의 불만이 이미 누적돼 있거든요. 이건 진영을 떠나서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은 586들이 생산적인 정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대교체의 바람은 이건 진영을 떠나서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 물론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에야말로 아마도 지금 586들이 60대에 진입하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 이슈를 선점할 것이냐, 구도로 만들 것이냐. 인물, 바람, 구도 중에 구도로 만들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일 텐데. 비대위원을 몇 명 90년대생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구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도화해서 바람을 일으키느냐까지는 굉장히 정밀한 디테일의 정치공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리라고는 그건 하태경 의원의 말만이 아니라 상당히 주목을 받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 이슈가 될 거다. 그러면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또 중요한 게 비대위원들 면면뿐만 아니라 공천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물갈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쪽 용산의 입김을 잘라내고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당 중진 불출마 끌어낼 수 있을까, 인요한 혁신위에서 못했던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유용화]

그거 하려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의 가장 중요한 테스크는 지금 영남권 중진들이 물러나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결국은 검사 출신이라든가 친윤 인물들을 거기다 찍어내리는 곳이 아마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당내 공포 분위기도 만들어야 될 테고 검찰 캐비닛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정치 오래한 사람들 치고서 비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민원이나 그런 거 듣다가... 그것도 수사 들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은 정리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뒤에 청년이라든가 70~90년대에서 민주당의 86세대하고 대비를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86세대들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들을 민주당 내에서 보면 이분들은 사실상 비주류고 비명계예요. 비명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문세력과 함께. 그런데 그것을 마치 프레임으로 짠다는 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람하고 프레임을... 지금 문재인 심판론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친윤 대 반윤의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의 중간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왜 갑자기86을 들고 나왔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주사파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무슨 86그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정치를 하면서 지역에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걸 통해서 성장해 온 사람인데 전혀 얼토당토않은 그리고 현재 주류세력도 아닌 86그룹들을 끌어들여서 마치 이런 프레임으로 짜서 한동훈 비대위가 젊은 사람들로 7080이라고 하니까 민주당하고 대비된다. 이러한 본래에 있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윤석열 정권 심판받는다고 그러는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하고 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2인자였던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86그룹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라든지 혹시 적합할 만한 인물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종근]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에 일단 언론보도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라고 할 수 있죠. 전국위가 열려야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 사실 여의도 정치 전무하다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당에 빚도 없고 또 인연도 없습니다, 전혀. 그러다 보면 공천관리위원장에 또다시 전혀 이 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의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이라든지 혹은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측이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공관위원장이다. 지난번에 김영호 위원장 또는 그 지난번 이한국 위원장이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노정시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오래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권이 하다가는 또다시 21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새롭게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몇 정치학자라든지 또는 안대희 고검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면 당장 28일에 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악법이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한 전 장관이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상당히 무지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최근에 12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033명에게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걸 못 봤는지, 안 봤는지, 일부러 보기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TK지역에서도 67% 넘는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TK지역에서도 행사해야 한다는 층이 19%밖에 안 돼요. 실제로 국민일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12월 7일부터 8일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 연령, 전 지역 그리고 전 세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법이래요. 국민이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정치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게 정치의 가장 스타트포인트입니다. 스타트포인트도 놓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악법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자기는 김건희 여사 호위 무사라는 걸 자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정국이 결국 김건희 리스크 특검법 정국이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70%가 넘는 이런 사람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전 지역에서, TK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걸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추겠습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정당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아주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해당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해 주셨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총선 이후로 특검을 미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역제안을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걸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리를 해 보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검수완박을 반대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런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그대로 주장을 했고요, 관철시켰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도 그걸 받아들였여야 됐는데 간 이유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찬성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을 국민들이 70% 찬성한다고 해서 이 법이 악법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악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 사실상 기존 특검법과 굉장히 다른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이 보편성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계속 이 법이 존속하려면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특정집단만을 겨냥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진영이 바뀌었을 때 이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영이 다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거꾸로 야당이 된 지금의 여당이 지금과 똑같은 법을 만약에 특검으로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당 빠지세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특검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특검법 그대로 한다면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조국 교수라든지 또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특검으로 세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이미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이 특검을 했을 때 감정적인, 사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이 알려서 이 법이 정말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른 세대가 됐을 때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법이냐. 이게 법정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야 간에 그래, 여당도 참여해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중재를 해서 모두 다 합의에 의해서 해 보자라는 과정 속에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몇 가지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 입장 바꿨을 때 민주당이 계속 이 법을 고집할 수는 없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유용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한 것도 아니고 조사하지 않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재판에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통장 부분에서 통정매매나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찰에서 손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예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법을 하는 거라는 점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주장을 했고 그것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뭉갰던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재판, 10월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전주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4개의 통장을 자기가 임의로 이번에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것에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형을 살았던 건 주포만 실형을 살았지 지금 계좌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계좌는 모두 다 자기가 직접 직원들과 통화를 해서 이뤄서 지금 계좌를 활용했다는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고.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기록이. 대신증권 직원과. 주가조작을 한다면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직접 통화해서 지금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얼마 내렸습니다. 팔까요, 살까요? 이런 것들이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다, 안 했다라고 지금 밀어붙인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료와 증거와 재판기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용화]

제가 2초만 말씀드릴게요. 대치되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통과시켜서 특검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특검도 여당도 참여하는 특검이 아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용화]

여당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계속 거부해 왔죠. 이게 패스트트랙 태운 거예요, 6개월 전에.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키니까 민주당에서. 여당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여당이 반대했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못마땅했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 뉴스타파라든가 다른 언론에 보면 전혀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수사는 간단해요.

[앵커]

슬슬 마무리할까요.

[유용화]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이종근]

총선 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유용화]

총선 때 할 거 먼저...

[이종근]

총선 2개월 뒤에 그걸로...

[유용화]

말이 안 되잖아요. 총선 전에 하면 되는 걸 총선 이후에 해.

[이종근]

총선 전에 그걸로 뒤덥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앵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국회에서도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미리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선을 이끌 여당의 시장이 한 전 장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장관, 이재명 대표의 총선 대진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 3일에 윤 대통령 신년예산회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구도가 마치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마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그때 수사가 들어간 건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찰에서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기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성남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 대 피의자라는 구도 자체 그걸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걸 구도화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를 통합비대위로 구성하자. 이런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구도를 일부러 더 부각시켜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유용화]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강서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 야당이 들고 나왔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통했잖아요. 참패했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갑자기 또 사법리스크는... 지금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2~3년 걸릴 거예요. 갑자기 또 사법리스크라고 그래요. 이번 선거는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해도 586이니 갖다 붙이고 뭘 갖다붙여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려면 정직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거 국민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장관에 앉히고 국정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걸 또 이재명을 갖다가 데려와서 이재명 대 다른 구도다. 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다.

대선 전초전입니까, 총선이? 전혀 안 그렇죠. 나와서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유세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만 프레임을 피해나가면서 비겁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정정당당히 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것인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면서 최후통첩을 날렸는데요.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부겸 전 총리 만났고요.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납니다. 고립작전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와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유용화]

제가 YTN에서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한 건데 YTN에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자층의 무려 84%가 이낙연이 신당 만드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 지지층의 69%는 좋다고 그래요. 이 현상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도대체?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DJ 때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동아일보 사회부장인가 하다가 그러다가 영광에서 3선 하지 않습니까? 전남도지사 했죠. 또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 했죠. 당대표 했죠.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까지 경선에 나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재명 물러가라, 비대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언론에 얘기한 것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왜 물러가야 되는지.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이 물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사퇴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묻고 싶어요. 통합비대위 되면 통합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겁니까? 본인이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전혀 당내에서도 윤영찬 의원 가까웠던 사람 아닙니까? 윤영찬 의원도 너무 나섭니다, 속도조절하세요. 다른 최측근의 의원도 절연하겠다, 탈당하게 되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여태까지 해 왔던 정치행보라든가 자기가 살았던 삶의 과정, 정치 과정, 모든 과정을 부정하는 거다. 빨리 생각을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는 결국 대표직 사퇴를 염두에 둔 거니까 그런 걸 조건으로 달아서 연말을 기점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 지금 처음보다는 힘이 빠진 느낌인데 실제로 창당까지 갈까요?

[이종근]

그러게요. 그런데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당의 지지율. 이게 가장 관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되면서 컨밴션효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혁신이라든지 당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상관관계. 그래서 연말까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더 많은 당내 지지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컷오프된 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최성 고양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다, 억울하게 잘렸다 하면서 지금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선과정 전에 컷오프 과정들 속에서 합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서 아직은 관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말로 다가가면서 여야 모두 참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언급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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