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공방…여 "총선용 선전선동" 야 "수용해야"

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해"
야 "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다'는 발언 실천할 시간"

[암스테르담=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 제도를 악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현직 당대표의 불법행위를 덮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전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예산 합의보다 특검을 앞세웠다. 민주당의 정치에 국민과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민생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정쟁용 억지 탄핵, 특검, 선전선동으로 국민은 피로감만 높아 간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밀실특검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면 한 전 장관이 말한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의 나침반을 꺼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이 총선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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