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기습 공탁 때 피해자 의견 듣는 절차 만들어야”

[KBS 창원]KBS창원이 보도한 형사공탁 연속보도와 관련해, 검찰인권위원회가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통한 부당한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검찰인권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기습 공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고 전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인권위는 외부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자문 기구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