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국민에게 권력을, 지역에 주권을”

2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서 '모두를 위한 나라-네 번째 이야기' 출판기념회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3일 “국민에게 권력을, 지역에 주권을 되돌려 주고,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염 전 부지사는 이날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나라-네 번째 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는, 시민과 지역이 정치의 주역이 되고 그 뿌리가 돼 상향식으로 민의가 솟아 올라가 중앙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전 부지사는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기억'”이라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 촛불혁명 등을 기억하고, 정치 집단이 서로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주를 벌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올해 3분기까지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절망은 커지는 등 민생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민의와 민생을 외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나누고 줄여야 한다”며 “지방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수직과 수평으로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염 전 부지사는 주민자치의 권한과 영역 강화를 강조한 뒤, “광역 지방정부 단위로 검사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나아가 지방법원장까지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자치검찰제 도입은 과도한 검찰권력 해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할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염 전 부지사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말하고 싶다. 민생과 밀착하는 정치를 통해 '모두를 위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전 부지사는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고,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