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노사정 대화, 어떤 의제 다뤄지나

최근 윤석열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리면서 추후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노동현안에서 노사정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의제를 설정하기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한식당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만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사정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첫발을 뗀 만큼 관심이 모이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의제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노사정 간 의제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제가 확정되면 경사노위가 본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다만 주요 노동현안에서 노사정의 의견차가 뚜렷한 만큼 의제를 설정하기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관심이 가장 높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한국노총은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대화로 추진하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대화 필요성에 노사정이 공감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으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령자 고용에 관해서도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폐지, 재고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 고용에 관한 개편 필요성에는 노사정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만큼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정관계 역시 변수로 남아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 유예에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회적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