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재건축 규제 푼 尹, ‘독과점’은 빼고 [용산실록]

민생 현안 집중 메세지
재건축 재개발 절차 재검토
거대 플랫폼엔 엄중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주 윤 대통령은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간병 지옥’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 관련 정책 정비에 나섰다.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강한 메스를 들이댄 분야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크다고 판단,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 메세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간병 문제에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지 이틀만인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최근 민생 관련 대책을 연일 주문하는 중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윤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보이는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려는 뜻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한 것도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법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부처간에도 속도감 있는 조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플랫폼 업계는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플랫폼 자율규제와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협할 정도의 독과점 폐해는 막아야한다는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시킨 차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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