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담수호 기능 '사실상 포기'?…해수유통 땐 내부개발 변화 불가피

농어촌공사 사업변경계획서 기재부 제출…군산항발전시민협, 관련 내용 공개 질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담수호 기능을 포기하는 내용의 사업변경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호의 담수기능 포기는 방조제 바깥 바닷물의 상시 유통을 의미하며 외해수 유입량에 따라 내부개발의 매립고와 매립토 등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새만금 담수호 기능을 포기하고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변경계획서를 4000억 원의 예산증액과 함께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협의회는 이같은 조치는 "새만금 사업 변화의 시작이라고 판단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새만금개발청에 공개질의했다.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시민협의회는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 포기는 최악의 새만금호 수질 오염상태가 주 원인일 것이고 이러한 상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입에 의한 수질 개선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협의회는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앞으로 새만금호의 해수유입량과 유입 해수량에 따른 적정한 관리수위 등에 대해 제반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는 –1.5M인데 지난 2011년 환경부의 분석에 의하면 새만금 내수면으로 유입 가능한 외해수는 매일 최대 10억 톤으로 이럴 경우 관리수위는 현재보다 약 2.5M가 높은 +1M로 분석됐다.

시민협의회는 "현행 관리수위에 의거해 산정된 새만금 마스터플랜대로 매립면적을 유지할 경우 매립량은 최소 3배(약 25억 톤)이상 증가될 것이라면서 매립량의 증가와 매립토 공급원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현행 관리수위(-1.5M)에 의해 설계돼 시행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시설의 매립고 등 설치 높이의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관리수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여부도 물었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항공사진 ⓒ전북도

실제로 새만금수질개선대책 단기 계획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2023년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새만금의 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 차를 감안한 조력발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2월에는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담수화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해수유통 방안과 함께 새만금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이후)을 구분해 수질을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유역 농업용수 공급을 인근 저수지에서 확보하고 해수유통을 지속하는 것으로 새만금 담수화는 사실상 백지화한 결정이었다.

▲새만금 유역 항공 사진 ⓒ새만금개발청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