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여당이 미뤄”…‘김건희 특검법’ 與野 대치
여야는 2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무기”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이슈가 된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동훈 전 장관은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실천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특검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됐고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만 없었으면 이미 12월 전에 결론이 났을 사안”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용해 특검법을 막으려고 시기를 조절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 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과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 전·현직 당대표의 불법행위를 덮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전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냐”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28일)는 민생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것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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