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상대후보 비방한 조합장 후보 벌금형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가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내부 사진. 국제신문DB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했던 A씨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허위 사실 중심으로 진행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1인 시위자가 있었고 그 시위자가 경쟁 후보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게 주 요지였다.

A씨의 주변인들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니 기자회견을 하지말라고 만류했지만 A씨는 굴하지않았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