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단순 대마 소지·사용’ 사범 수천 명 사면
이은후 2023. 12. 23. 16:4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해 처벌 받은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이나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며, 대마에 대한 우리의 실패한 접근 때문에 너무 많은 삶이 바뀌었다"며 사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은 범죄 기록을 말소해 구직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석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각 주에선 대마의 소지와 사용을 합법화한 곳이 상당수지만, 연방법상으론 여전히 불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이같은 내용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이은후 특파원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