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文정권 내내 털어도 혐의 찾지 못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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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오늘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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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오늘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면서 '정쟁용 억지 탄핵, 특검,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민주당을 겨냥한 기고를 내놓았습니다.
서 교수는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최강욱 등 민주당이 정한 이가 특별검사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브리핑'이란 명목으로 매일 매스컴을 탈 것"이라며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할 테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내놓는다 한들 이번 총선은 해보나마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이용해 총선을 치르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호주교포인 신숙희 시드니대 TESOL 박사도 기고를 통해 "김 여사한테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고 총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는가"라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쌍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선 정국에서 특검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뒤 특검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안을 (극소수겠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서 "'총선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론재판이 되지 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 시기를 이야기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一理)는 있으나 사리(事理)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함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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