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준다”…파격 대책에 맘카페 반응 보니

“저출산 대책 환영” vs “누가 지원금 보고 애 낳나” 반응 갈려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기존 지원금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이런 파격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출생률 증가로 직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약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 제공

 
해당 발표 이후 지역 맘카페에서는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 등 긍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인천시가 이같이 지원금 규모 확대에 나선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맘카페의 한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