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으면서 하이패스 225회 무단통과… ‘얌체’ 운전자 3배 벌금형

33만7500원 미납…편의시설 부정이용 인정, 벌금 1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2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얌체’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53)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5월2일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7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