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추미애 사단’ 이성윤, 김건희 특검? 총선 출마?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아마 28일에 통과가 될 겁니다.

쌍특검이 얼마나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난 시간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으로
이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현직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인연‧악연이 많은 사람이죠.

이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쓰냐고 묻더라.
이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과거 조선시대 사육신의 성삼문이
수양대군 향해서 ‘나리’라고 했지
‘전하’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내 심정이 그 심정이다”

본인이 ‘사육신 성삼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양대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로 전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성윤 검사장이
요즘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특별검사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현직검사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기’ 윤석열과 이성윤, 왜 다른 길 걸었나

이성윤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부터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이고,
전북 전주고,
경희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죠.

사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같은 반 같은 조에 있었다고 하니
잘 아는 사이예요.
이때는 인연이었겠죠.

서울지검 검사로 입직해
2004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합니다.

2004년이면 어떤 정권이었어요?
노무현 정권이었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이성윤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겠죠.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가서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장’을 하고,

2017년에는 정권이 교체되죠.
문재인 정권에 가서
그때부터 잘나가기 시작합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장관이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직인지는 아시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이성윤 이 두 사람은 다 잘나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고
이성윤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지내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꽃보직이에요.
둘 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하죠.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성윤 검사는 조국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부터 조국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죠.

이때부터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이성윤 국장은 검찰 2인자에게 가서
“윤석열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빼고
보고받는 형태를 제안한 사실을 안
윤석열 총장이 아주 격노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이 사건이 터집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얼마 전에 유죄 1심 판결이 나왔었죠.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서
선거 때 청와대가 도와줬다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것 역시 검찰이 ‘산 권력’을 수사한 거예요.

당시 윤석열 사단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부장이
‘조국 수사’를 했던 거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는데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검찰 인사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추 장관이 인사를 해서
사람을 싹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자리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부장 자리에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도 바꿔버리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수사개입 사건 관련해 수사팀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올리는데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안 올립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서
기소하라고 지시를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하고 많이 싸웠죠.

2020년 10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격탄을 날렸던
이 사건 기억나시죠?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건은
다 검찰총장에게 가서 대면보고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대면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서면보고만 받아요.

이 정도로 갈라진 상황,
2020년 11월 결국 사달이 벌어집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죠.

12월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하고
이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감찰‧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당시에 한동훈 검사도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그 감찰 과정에서 조사해 온 자료들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하는 데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2021년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장관이 원했던 징계가 잘되지 않고
오히려 추 장관이 튕겨 나갑니다.

후임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계속 잘나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이성윤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던
바로 그 자리로 본인이 내려가게 되는거죠.

▶이성윤 ‘사표 수리 X’… 황운하처럼 총선행?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다음 달 사직서를 냅니다.
검찰 이제 그만두고 나가겠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검사입니다.
검찰에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표 수리 안 된다,
불가 방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퇴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5건의 수사·재판·징계를 받고 있다”

어떤 걸 받고 있느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했다는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심은 무죄 나왔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
감찰이 진행 중이고,

지난 9월에 한 공개발언이
윤리강령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감찰을 받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출판기념회) 가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감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찰받고 있고
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사 직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성윤 검사장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총선쯤에 출마자들이 많이 하는 게 있죠.
바로 출판기념회입니다.

책을 내는 거예요
책 내고 출판기념회로 세 과시하고
책 팔아서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죠.

이성윤 검사가 본인 입으로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최근 조국·추미애 출판기념회나 인터뷰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고

또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내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출판기념회를
하다 보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고향인 전북에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 물어보니
출마한다면 막을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윤 검사는 현직검사입니다.

현직검사인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두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그만둡니다.

법에 ‘퇴직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으니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가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전례는 바로
황운하 민주당 의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황운하 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나섰다는 게 이 의혹 핵심인데,
이걸 도운 사람으로 지목된 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청와대와 만나서 송철호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건데요.

2018년 3월에 수사가 시작돼서
2020년 1월 29일에
황운하 청장이 기소가 됩니다.

총선은 2020년 4월.

법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기소가 됐을 당시에 황운하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이
“명예퇴직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당시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당선 무효 소송’까지 갔는데
황운하 의원이 이겼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직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걸로 간주된다”

황운하 청장이 당시
2020년 1월 15일,
기소 직전에 사직서를 냅니다.

사직서를 기소 이후에 냈다면
퇴직이 안 되는 건데,
이미 그 전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은
계속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이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황운하 의원 사례에 따르면
이성윤 검사는 이미
작년 4월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낸 순간,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걸로 간주하면
국회의원 출마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 황운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지명되기를 기대한다”

이건 가능한 걸까요?

▶‘김건희 특검’에 이성윤 특별검사설? 가능성은?

이성윤 검사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김건희 특검에 지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

‘특별검사’는 가능한 걸까요?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탈탈 털었지만
안 나왔는데 무슨 특검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성윤 검사는 또 반대로
“내가 그래도 끝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까지 끌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검사장 스스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발의된 이 특검법으로는
본인이 특별검사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10년 이상 한 변호사 중
2명을 추천해야 된다’

근데 이성윤 검사는
지금 현직검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윤 특별검사 기대’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

가능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야당은 28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특별검사 추천을 누가 하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이게 민주당이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이건 이제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만 합의하면
이 28일 통과 전에 특검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변호사’만 빼면 됩니다.

그냥 ‘정당들은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한다’라고 하면
이성윤 검사도 특별검사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만 힘을 합치면
특검법안 수정할 수 있고,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넘어야 할 벽은 있습니다.

특검법에 뭐냐고 돼 있느냐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둘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최강욱’ ‘이성윤’ 이렇게 올린다면
그럼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민주당‧정의당이
실제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이거 역시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카드니까요.

어쨌건 이 둘이 특검 후보 오르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을
특검으로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총선에 이용하려고 이 특검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여당의 논리인 거죠.

어쨌든 ‘이성윤 특별검사’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검사장.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은
인연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악연이 됐죠.

이성윤 검사가 최근
추미애·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 가서
거의 욕설만 안 했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속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검사장이 낸 책 ‘꽃은 무죄다’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개하며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같은 이야기.
야생화가 아름다운 것은 역경 때문이다”

총선 앞두고
추미애, 조국, 이성윤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게 된
책임이 가장 큰 분들 아니냐.
등판하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어쨌든 총선 앞두면서 이성윤 검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 출마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야당 의원이 되든,
정말 기적이 벌어져서
김건희 여사 수사 특검이 되든,
다른 길을 택하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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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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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