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놓고 선 긋는 與 VS 퍼붓는 野

오는 28일 야당 단독 처리 예고된 가운데 여론전 움직임
여권 내부서 ‘총선 뒤 특검’ 의견 나오자 일부 반발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부터 수용하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 내놓은 ‘총선 뒤 특검’ 안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정치권 데뷔를 앞두고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임신 중 감염된 어미견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총선 뒤 특검’ 등의 의견이 나오는데에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안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나”라 비판했다. 여야 간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 시기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되나”라 지적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 총선을 치른 후 김건희 특검법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이 법안은 선거를 앞둔 여권에 잠재적 최대 악재로 꼽힌다.

여당 내 키는 오는 26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쥐고 있다. 취임과 함께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도입이라는 시험대를 넘어야 한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며 몰아세우는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단독 처리를 예고해 놓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나”라 지적했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