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국민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

"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자신의 발언 실천할 시간"
"최순실 특검도 같은 조항 활용…악법 주장은 내로남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며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수사과정을 언론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며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만 없었으면 이미 12월 전에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무엇보다 한 전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밀실특검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면 한 전 장관이 말한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의 나침반을 꺼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특검)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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