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업추비로 음주 회식”…檢 “악의적 허위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내역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쪼개기 결제’ 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며 “지난 정부 점검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됐다. 악위적 허위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직원들은 지청 업추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며 “당시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 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고 했다.
대책위는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 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대책위 의혹에 반박했다. 검찰은 “부천지청장 인사 발령으로 직원과 식사했던 자리로,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며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식사 비용 71만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원을, 나머지는 기관장 사비로 결제했다. 2장의 기관 공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영수증 축소 및 조작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특활비 나눠쓰기, 몰아쓰기 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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