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선동하려 짜놓은 판'..특검 반발론 고개 드나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강행 피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악법" 규정 반발
당 밖에서도 해당 특검법 처리 의도 비판 목소리
"10여년 전 사건, 주범도 가벼운 처벌 받아"
"총선 앞두고 김 여사 흠집내기, 민주당이 확대재생산할 것"

[파이낸셜뉴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이 내년 총선 '선동용'이란 주장이 잇따르면서, 김건희 특검 처리에 대한 내용 보다 처리 의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고, 당 밖에선 10여년 전 사건에 주범마저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을 특검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면 안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를 흠집내기 위한 야당의 해당 특검법에 부화뇌동말고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흠집내기용 명칭"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총선뒤 특검'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에 윤 의원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다. 특검이 여론재판이 되지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지명자는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의 해당 법안과 관련, 민주당의 처리 의지는 강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십명으로부터 150여개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으나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DOA를 방문, 반려견 거주공간에 어미견이 임신 중 감염되었음에도 살아남은 새끼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화상

■"민주당에 놀아나지 말자" 목소리 커져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4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결과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특검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하는 지적도 나왔다.

시사평론가인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를 통해 "10년도 더 지났고, 주범마저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을 이용해 총선을 치르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를 언급한 서 교수는 "최강욱 등 민주당이 정한 이가 특별검사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브리핑'이란 명목으로 매일 매스컴을 탈 것"이라며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할 테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내놓는다 한들 이번 총선은 해보나마나다"라고 내다봤다.

영부인이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지만, 특검까지 할 사안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서 교수는 "특검 대상이 되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다"고 평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벌어진 기간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으로 권력이 끼어들 건덕지가 없었고 중대범죄로 평가되기엔 주범에 내려진 형량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다는 것이다.

호주교포인 신숙희 시드니대 TESOL 박사도 한 매체 기고에서 "필자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 분노하는 것은 김 여사한테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왜 문재인정부 때 하지 않고 총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는가다"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