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비대위 공식화...이낙연, 이재명 사퇴 압박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고요.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9회말 투아웃 타석에 선 상황, 어떻게 보세요? 홈런을 칠 것 같습니까?

[윤기찬]

본인 스스로 묘사한 상황을 보더라도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죠, 총선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새로 짜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총선 관련해서는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며칠 동안에 내가 과연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평가를 했겠죠.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명이 됐고 곧 비대위원장이 될 텐데. 저희 당내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새로운 행보를 해 왔기 때문에 기성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국민들께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도 보면 태연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만 더불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파장이 큰 돌팔매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올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장윤미]

사실 국민의힘 총선 성공 방정식과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비교적 초반부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윤석열 정부에 이반된 민심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얼굴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후자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계속 거론되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정치적 지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선거는 박근혜 얼굴로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거죠. 다른 인물로, 다른 쟁점으로 선거국면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런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 객관적으로 놓인 조건상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한 거 아니냐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되기 전에도 당내 안팎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명 이후에도 반응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반응을 준비했는데.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세대교체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말을 아낄걸 그랬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않았던 건 아니죠. 그 기대감은 다 당내에서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 평가가 달랐던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왜냐하면 대선 지지율 보수 진영 1위이기 때문에 당내 단합을 통해서 국민께 어필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총선 즈음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상처 없이.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카운터파트너인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의 지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지. 한동훈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비토를 놨던 의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저는 과거의 복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 등을 보면 이전에 연합전선 복원 등을 통해서 대선 때 그런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치교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을 타깃으로 한 여러 가지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정치권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희 당내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어찌 보면 앞으로 향후 정치권 전체가 쇄신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총선에서 큰 성과를 얻는 것이지, 총선의 전략전술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나오고 세대교체, 이런 건 매번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또다시 이전에 교체된 세대가 교체를 요구받는, 짧은 기간 동안에. 4년 만에 교체된 세대가 또 교체되는 요구받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동훈 지명자가 본인 소감 발표 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빠른 조치가 나왔으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조금 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방안을 고민한 것 같으세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386세대의 퇴장,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게 되면 민주당도 덩달아서 변화할 수밖에 없죠. 자의든 타의든 변화가 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386운동권 세대 중 일부가 퇴각하는 건 자연적인 수순인 거고 그 이상의 뭔가.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어떤 국정감사를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마치 일부 정치세력의 이해집단인 양 이렇게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던 거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도 양당이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입법활동도 법조인이지만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처분적 법률은 안 된다, 일부 계층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법률 개정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특권층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각 진영에서 진영에 따른 말이 봇물 쏟아지듯 나오고. 국민적 시각이 볼 때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 빈 공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잘 찾아서 메워주면 정치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몇 가지 사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낫습니까?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낫습니까?

[장윤미]

솔직히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계속 강력하게 작용하는 선거임을 감안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민주당 내 평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다시피 젊은 정치인, 쇄신, 혁신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선거에서는 해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되풀이되는 쟁점이긴 하지만 어느 정당이 더 혁신했는지 국민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불어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젊은 정치인에게 내거는 국민 기대를 한동훈 비대위원회 체계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에 오는 과정까지의 경과를 보더라도요. 사실 김기현 지도부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대통령실에서 바랐다는 보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울산지역은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정반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본인 지역구를 지키고 당대표직은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당부하시기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단일대오를 국민의힘이 운영해 주기를 바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그렇다면 구멍이 된, 공백으로 남은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리는 누가 적임자일 것인가.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다른 정치인에 대한 신임보다 훨씬 많은 신임을 줄 때 대통령실의 의중이 관철됐을 때 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가,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상당히 여기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가진 혁신의 이미지를 더 가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세대교체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86세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회를 7, 8, 9세대로 구성하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심판하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만약에 정말 그렇게 구성된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기득권화되어진 정치 일부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고요. 그렇다면 586, 이른바 올드보이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쇄신, 내려놓음의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더 이상 정치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개인의 결단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 중진들 불출마를 종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최고위 의결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상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그리고 피선거권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부 진영을 축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새 인물 영입 그리고 새 진영을 정치권에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지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 깊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를 중수청으로 꾸리겠다. 이게 보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을 중심으로 꾸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이 얘기가 나옵니까?

[윤기찬]

들리긴 하는데 아직까지 중지가 모아져서 나오는 발언은 아니라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 중수청이라는 단어가 비대위를 운영하는 주체가 될지 아니면 비대위의 운영목표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비대위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수청이라는 분들이 와서 비대위에서 주로 활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비대위를 꾸리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 국민에게 메시지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비대위가 한 행동이 중수청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활동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지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사를 보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잖아요.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등, 일을 잘했기 때문에 또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를 해서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갔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주로 받아왔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고. 그 일이라는 게 실력 위주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본인의 복안이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대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대교체 관련해서 영남 중진들 같은 경우 희생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일부 윤핵관들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한 경우도 있는데 이 움직임이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오히려 용핵관이나 검핵관들이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그러니까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 특정인의 진퇴로 인해서 마치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과거의 전술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물갈이가 되는지, 왜 공천을 못 받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공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중진들의 일부는 물갈이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분들이 용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쇄신이냐라는 이런 이미지가 기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진 모두를 물갈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또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중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인정받아서 국민적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한 기준이 당내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적 쇄신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만 국민의힘의 쇄신의 방향은 대통령의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중진이 본인들이 불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진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불출마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도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많고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쓴소리를 할 수 있는지.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만든 건 대통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정말 당의 의중을 진심을 담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승패는 달라질 것이지 뭔가 중진이나 일부 의원들의 불출마로 쇄신이 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의원님께서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진정한 쇄신의 의지, 이 시험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윤기찬]

그러니까 쇄신의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당내에 큰 리스크예요. 당내에서는 어찌 보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이기 때문에 성공 열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한 당내 시각은 똑같거든요. 특검법은 한동훈 지명자가 얘기했듯이 악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70일 동안 운영기간, 30일 동안 연장까지 간다면 120일, 딱 4월달에 끝납니다. 이게 묘하게도 끝나게 되면 총선이 끝나요.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도 하기 전에 총선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두 번째는 그 간의 수사 경과를 볼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물론 별지목록에 몇 개 나와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전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세 번째는 특검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임명 과정이 중립적이지 못해요. 지금 정의당이 한 분, 민주당 한 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너무나 안 맞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럼 고발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그것도 중립성 위반인 것이죠. 공정성을 담보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추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드루킹 특검처럼 대한변협이 중립성 인사 4명을 추천하고 풀 중에서 두 명이 정당이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공정성을 담보 못할 조항들을 바꾼다면 그런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밝히게 되면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 좋고.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지명자 입장에서는 상설특검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기찬]

상설특검은 이미 특검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변협회장, 대한행정처장, 법무부 차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해요. 이 정도가 되면 중립성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설특검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제안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받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28일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장윤미]

당연합니다. 처리해야만 하고요. 김건희 여사 혐의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상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사실상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 내의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대로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손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특검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 건 현재 검찰과 여권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불거져서 국민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걸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의문,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 뒤로 미룬다? 이게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수사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제척사유입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무례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법인 부분들, 최순실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윤석열 당시 수사팀에서 다 적용됐던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반론을 짧게 드리면,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었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 수사팀의 실질적인 지휘는 이성윤 지검장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혐의점이 발견됐으면 기소를 했어야 합니다.

2년 동안 기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돼서 수사가 기소 늦게 됐다는 것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마당에 왜 하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결정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중립성 훼손이라고 얘기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검 진행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특검 관련해서는 변호사 협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정당이 두 명 추천한 적은 있지만 그냥 야당이 두 명 다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다른 제안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야 사이에 그런 논의가 있을지 이걸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지금까지 얘기는 피의자 대 검사 같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장윤미]

국민의힘에서는 그 구도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인 한동훈 장관과의 대비점이 프레임으로 고착화되는 선거로 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리스크라는 건 사실 대선국면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는 민주당이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죠.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심판 그리고 중간 채점을 하는 그런 성격의 선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그것도 집권여당이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서 선거를 치르나가고 그 구도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이 민생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줬는지,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는 피의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윤기찬]

아마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겁니다. 특히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지위를 운운하면서 하지는 않겠죠. 한동훈 지명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현 대표 지도체제를 가지고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도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마무리되게 되면 이재명 현 대표도 총선을 위한 모종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립각으로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총선은 맞죠. 그런데 한편 보면 거대야당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총선도 맞아요. 총선이라는 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적 기능도 같이 곁들인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부위원장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의 지도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

[장윤미]

사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도 정치적 상상력을 이유로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민주당은 총선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만 정치라는 건 생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제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런데 이 얘기가 일부에서만 나온다기보다는 실제로 당내에서 요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합비대위로 꾸려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비명계, 혁신계 의원들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윤미]

당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비명박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이른바 통합비대위라는 건 한 정치인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분 나눠먹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공천을 앞두고 뭔가 본인들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오독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비대위라는 체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통합비대위를 꾸린다는 건 민주당으로서 현실적인 카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사법적인 문제들, 여러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놓여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대안 모색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지율 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공천 시즌에는 국민적 지지율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당내에서 공천 받고 나면 당선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서는 당대표의 지지율, 국민적 시각, 당의 지지율 이것이 만약에 큰 변화가 있다면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와서 역전이 된다면 100%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얼굴을 바꾸자는 얘기가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당이 살아야 본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가 만약에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지도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비대위라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 나가서 신당 창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셨을 때 어떤 정치적 파급력과 파장이 있을 것인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 파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세가 구축돼 있지 않고요. 그동안 지역 세력이라고 평가됐던 호남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없는 건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제3 신당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정치를 하시면서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당 체계는 하나의 수단일 뿐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부에 나가셨을 때 이게 하나의 진영으로서의 의미를 갖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의 원내인사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고 또 본인이 민주당에서 그런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저력 있는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당 밖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호남에 대한 현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10개 이상의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이 됐단 말이죠. 상당히 흔들린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제3신당 등에 공간을 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양당체제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바꿀 수 없다. 내각 개헌으로 가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게 되면 당내 권력 다툼의 범위를 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명분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드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복잡한 생각일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성적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편하죠, 본인 입장에서. 그런데 당 밖에서 지켜보느냐, 당 내에서 지켜보느냐인데. 당 내에서 지켜보게 되면 위험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에 성공하게 되면 당내의 이준석은 설 공간이 방안당내에서 한동훈을 저격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저격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당외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보는 것이 가장 위험 부담이 없는 본인의 행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있다가 만약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동훈과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질 수 있는 판단이 아닐까.

[앵커]

그러면 총선에서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선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파급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윤기찬]

비례의석 정도죠. 지역구 의석을 도와줄 출마 예상자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5%, 최소한 10% 이상을 얻어야지만 50%의 선거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위험부담을 하고 출마를 결행할 분들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영남권에서 공천에서 되지 않은 분들이 경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못 나가게 됩니다.

단일지역, 단일선거에서. 경선하지 않고 컷오프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나갔다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한들 한동훈 비대위가 영남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 대표와 같이 갈 영남권의 컷오프 대상자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동력은 상당히 약한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의 정치 계획상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는 나가면 안 돼요, 이준석 당대표는. 그러나 본인의 행보를 비춰볼 때는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당대표 신당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같이 나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비명계, 혁신계 의원들 원칙과 상식에서도 연말까지 당이 달라지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장윤미]

물론 탈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짚어주신 대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당내에서도 당 기강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당의 공천권이나 선거를 치르는 프로세스를 무력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복당을 허용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과 그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할 때 과연 탈당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구도와 체계와 내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 외부에 세워지는 깃발이 굉장한 명분과 실질적인 세를 구축하는 정도까지 된다면 모르겠지금 비례대표제도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고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양당 체계가 아닌 제3신당에서는 비례를 지렛대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국면에도 불구하고 나갈 만한 동인이 과연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있습니다.

[앵커]

비례대표 선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신당 창당 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명낙회동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장윤미]

일단 계속 추진은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삼고초려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고 모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선뜻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이건 제가 임의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와 친문계가 어느 정도 손을 잡은 듯한 느낌은 들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친명계가 복잡한 세력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미 이낙연 전 대표는 고립된 상황은 맞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정치 공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큰 명분. 내각제의 명분을 들고 나오게 되면 친명계와 친문계 내에서도 약간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본인의 정치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6월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백지장 맞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극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만약에 하나 있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시기에 저런 지도체제 변화에 따른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극적인 회동일 수 있어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극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앵커]

이런 예견은 꾸준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앞으로 파장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본선에 나가기 전에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차례 토론회와 설전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낙연 그 당시 후보와 캠프 측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거론했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새로운 뉴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의 국면에서도 큰 변곡점이 되기는 어렵고. 다만 그때 실명으로 여러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었는데 참고인의 진술내용 보도에 따르면 그런 현직 의원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측근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치적 파급력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러면 명낙회동을 한다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가 지지율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만날 것 같다고 예견을 해 주셔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불안정한 측면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연동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명낙회동이 됐든 아니면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정책이나 정치행보가 됐든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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