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이 국민용서 아냐”…한동훈 비대위 쇄신책으로 ‘도덕성 강화’ 내놓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공식 취임 전까지 당의 전면 쇄신과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비대위 구성과 함께 총선의 최대 관심사인 공천권을 놓고 도덕성 강화를 비롯한 각종 컷오프 기준이 언급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지금까지 언급한 정의에 부합하는 강도높은 도덕성이 쇄신책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전면 쇄신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범보수 연합과 공천심사에서의 높은 도덕성 기준이 언급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지난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은 전과자를 컷오프 시키는 방안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다가오는 총선 컷오프 기준은 보다 다양한 범죄가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당 안팎의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의 스타일상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한 1책으로 높은 도덕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각에선 사면복권된 후보나 전과가 아니라도 범죄에 연루된 흔적이 자명한 경우엔 심사를 통해 컷오프가 적용되는 강력한 방안이 나올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각종 사건으로 연루됐던 인사들이 사면복권 이후 총선 출마에 나선 상태다. 

과거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에 연루됐던 최구식 전 의원의 경우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영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 받았지만, 복권돼 정치재개의 길이 열렸다. 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7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올해 신년 특사 명단에 오르며 복권 혜택과 함께 사면됐다. 현재 그는 경남진주갑에서 출마에 나선 상태다. 최 전 의원은 올 초 복당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상태다.

최구식 전 의원(왼쪽)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도 사면복권돼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 현재 최 전 부총리측은 사실상 경북 경산에서 총선 출마 채비를 마친 상태다. 현재 최 전 부총리는 박탈된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과 최 전 부총리의 복당은 한동훈 비대위의 높은 도덕성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국민의 용서로 받아들이긴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중도층에선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많다”며 “한동훈 비대위의 쇄신책으로 총선출마자들에 대해 강력한 도덕성이 적용될 경우 사면복권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따져 심사를 하거나, 완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동훈 비대위의 도덕성 강화책을 높게 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점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 17일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7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29일 전국상임위를 개최해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