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 추진비 예산 목적·편성 맞게 정당 집행"…민주당 비판 반박

특활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
민주당, "검찰, 업무추진비 폭음 회식…쪼개기 결제" 비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지적에 예산 목적과 편성에 맞게 집행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부천지청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지적에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여러 직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였던 자리로, 직원 간담회라는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쪼개기 결제' 꼼수 비판에는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이 없다"며 "부천지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총 식사비용 71만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원을 결제하고 그 외 23만3000원은 기관장이 개인 사비로 결제해 예산 지침에 맞게 사용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특수활동비를 부서 나눠쓰기, 연말 몰아쓰기, 식대나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 주장이며 예산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수 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 배정·집행 중이다"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및 범죄 정보 수집 등 특수 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은 지난 정부 기간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업무 추진비 실태를 지적하며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쪼개기 결제' 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 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