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다음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설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오후 임 군 등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낙서를 한 설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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