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⑧]"의대 증원" 추진…의정 갈등 심화

정부 "18년째 동결 의대정원 확대할 것"
의협 "의대증원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족한 의료 취약지·필수의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로 351명이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일방적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민·형사상 의료 소송 부담 경감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은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