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⑤]교권침해 심각…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계기
'인디스쿨' 중심으로 토요집회 자발적 조직돼
교권보호 대책 요구…국회 교권4법 통과 계기
49재 '공교육 멈춤'…당국 징계 방침 철회키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교권침해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 올렸다.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단 분노는 폭발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이 분노를 쏟아낸 배경에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학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동료를 보며 교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7월22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 나가며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를 위한 연·병가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엄중 징계하겠다 경고했으나 여론에 불이 붙자 방침을 철회했다. 국회도 같은 달 21일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른다.

후폭풍은 여전하다. 일각에서 교권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받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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