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심사 거부…재판 지연되나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 지연될 예정
재임 시 면책특권 보유 여부가 쟁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의 면책 특권 대상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면책 특권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 명령만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의회 난입을 부추긴 연설을 한 것을 두고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재판이 내년 대선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봐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 주장이 기각돼 재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공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연방대법원에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9일부터 구두변론을 시작할 방침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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