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업무추진비로 폭음 회식…영수증 조작 정황도"

"검찰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점입가경"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06.15.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쪼개기 결제' 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며 "당시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검찰이 시정잡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도둑질해 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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