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수출…살상무기 완성품 최초…아사히 “‘평화국가’ 희미”

일본 도쿄 시민들이 성탄을 앞두고 22일 산타클로스 차림을 하고 선물을 건네고 거리를 청소하는 행사에 참가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같은날 일본 각의는 살상무기 완성품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 규정을 개정해 ‘평화국가’ 이념이 흐릿해졌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살상무기 완성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라 한 뼘씩 금지된 선을 차근차근 넘는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미국 이외의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침략받은 나라에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 살상 능력이 있는 물품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외국군 장비 수리 대상 국가는 미국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로 확대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며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기 수출은 국제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채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 금지가 풀렸다”며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일본의 국가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일본이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일본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기시다 총리 아래 보여준 리더십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패트리엇 재고를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국제 공동 개발 장비의 제3국 수출 허용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율 실패로 개정된 원칙과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종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F15 전투기 등 32종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대낮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수호이(SU-34) 전투기 세 대를 격추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는데 크렘린궁과 밀접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이 손실을 인정하며 해당 전투기들이 미국이 설계한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다.

SU-34는 지난 1990년 초도 비행을 하고, 2014년부터 러시아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폭기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개시한 러시아가 드니프로강 인근의 우크라이나 도시와 군대 공격에 투입해왔다.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정확히 어떻게 전투기들을 격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항공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