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택 아닌 필수...거창군 대응 사례 주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 겪는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 새 활력으로 떠올라
거창군 인건비 하락 등 선제 유치 성과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새 활력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 근간인 농업이 유지되는 데 외국인 인력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경남 거창군 인력 유치·제도 개선 등은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거창군은 지난해부터 사과·딸기 농가 등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제 유치에 들어갔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작물 산지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농작업자 인건비(사과 작업 일당 2020년 9만 5000원→2022년 13만원)는 크게 올랐고, 인구감소·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제 유치 2년 차인 올해 거창군은 계절노동자 321명을 유치해 각 농가에 공급했다. 농가 인력 수요를 100% 반영한 결과다.

계절노동자 임금은 하루 7만 6960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농작업자 인건비는 지난해 13만원에서 11만원으로 떨어졌다.

거창군청 전경. 2023.12.22. 거창군 제공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업 장애물 ‘브로커’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로 유치 방식 변화

군은 2년 동안 진행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제 유치를 바탕으로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도 모색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소위 브로커라 불리는 ‘중개인’을 꼽았다. 노동자 선발과 송환 과정에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이들이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도 사업 초기 중개인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며 “당시 계절노동자는 중개인 청탁을 거쳐야만 거창에 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한 노동자들은 ‘선발 조건을 구매했다’고 생각하며 이를 권리처럼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실제 일을 하면서 고용주 눈치를 보지 않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농가로 옮기려 했다”며 “중개인 임금 갈취로 말미암은 무단 이탈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노동자 유치체계 전면 개편으로 이에 대응했다.

올해 4월 필리핀 푸라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해 푸라시가 추천하는 노동자를 유치했던 기존 방식에서 농가가 추천하는 성실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빙하는 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노동자 선발 주도권은 군과 농가에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중개인을 전면 배제할 수 있었다. 돈을 내지 않아도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푸라시 노동자 무단이탈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다.

공공형 계절노동자 추진...소농 인력난 해소 도움
전국 최초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도 착착

군은 내년 3월 ‘공공형 계절노동자’ 사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과 계절노동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농가에 노동자를 단기 파견하는 내용이다. 숙소가 없거나 장기 고용이 어려운 지역 내 소농도 계절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10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서 착공한 농업 노동자 기숙사 조감도. 2023.12.22. 거창군 제공

전국 최초 ‘농업 노동자 기숙사’ 준공도 바라본다. 앞서 군은 농림축산심품부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 10월 거창읍 대평리에서 공사에 들어갔다.

4층 규모 기숙사는 사무실·교육장·원룸(18호)으로 구성돼 최대 72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준공은 2024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계절노동자 고용상담실(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거창시장 내), 공공형 계절노동자 사무실(참여농협)을 통합해 농촌일손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농촌일손통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거창군 딸기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2023.12.22.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최근 거창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 하반기 체류기간 연장제도(최대 체류 기간 5개월→8개월)를 시행해 신규 고용이 줄었음에도, 유치 인원은 지난해 264명에서 올해 321명으로 늘었다”며 “내년 외국인 계절노동자 1차 수요조사 결과, 116농가에서 428명을 신청해 선제 유치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시대 외국인 노동자는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며 “군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유치를 바탕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계절노동자들이 거창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거창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