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지연' 전략 먹히나…美대법, 특검 '패스트 트랙' 거부

'선거 개입' 혐의 재판 판결,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코랄빌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코랄빌에서 열린 선거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을 단축해달라는 특별검사 측의 '신속 변론(패스트 트랙)'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최종 판결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2024년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보유 여부를 신속 변론으로 진행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거부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 재판은 2024년 대선 경선이 한창인 내년 3월 4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선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에 특검은 신속 변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신속하게 유죄판결을 끌어낸다는 계획으로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패스트 트랙 요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몇 주 또는 몇 달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진단했다.

특검 측의 항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판단은 워싱턴DC 순회 항소법원에서 내린다. 순회 항소법원 측은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스미스 특검 측은 재판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메리 맥코드 전 미국 연방검사는 "워싱턴DC 순회법원이 매우 신속하게 판결하고 지방법원의 면책특권 거부를 확정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내년 3월 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